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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2.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이 조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동시에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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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9인

102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학영 이해식 임미애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일영 정진욱 정태호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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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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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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