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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택시 및 운송 사업자가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주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합니다.

2. 간이과세자(소규모 사업자)가 개인 택시 운송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이를 면세 대상으로 하여 판매자(자동차 생산 및 판매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자동차 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개인 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인 택시용 자동차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택시 공급을 지원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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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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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