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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지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실제 경작자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성 강화: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 및 지원 계획을 세웠으나, 친환경 농업의 면적과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친환경직불금 지급 확대: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에 대해 지급되는 직불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통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모든 농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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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0인

강대식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위상 박덕흠 서일준 서천호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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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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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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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