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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도 지속을 통해 지방 이전 유인을 유지하고 기업의 중장기 이전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2. 실질 이전 판단기준 강화: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지 등 복수 기준을 종합해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형식적 주소 이전이나 위장 이전을 차단하여 제도 악용을 예방합니다.

3. 실질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기간 확대: 실제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전 이후의 경영·고용 안정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실질 이전 기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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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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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