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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가업에 대해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600억 원에서 600억~1,2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가업 영위 기간에 비례해 공제폭을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2. 적용 요건의 명확화(수도권 장기 소재 + 지방 이전): 대상은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요건은 유지하되, 지방 이전 시에 한해 추가로 상향된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사후관리 강화 및 추징 규정 신설: 확대 공제를 받은 뒤 10년 이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다시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면 공제액을 추징하고 상속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재이전 유인을 차단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제도 근거 명시: 확대 공제 요건은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신설, 사후 추징 규정은 제30조의6 제3항 제3호 신설로 규정합니다. 현행 체계 내에서 적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이전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재이전 방지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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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김대식 김미애 김태호 박대출 박성민 윤영석 이종배 임종득 추경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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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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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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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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