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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감면받고, 그 후 2년 동안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는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가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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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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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