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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현행법인 일정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 고용 여건 지원 강화: 경제 성장 둔화,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3.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변화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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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발의자 명단

류성걸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학용 박덕흠 박성중 배준영 안병길 이명수 이종배 정동만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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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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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