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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이 성과급의 1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해당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2. 또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라는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여금을 부담하면, 이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줍니다. 이 비율은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세금 혜택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종료 기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장려하여 노동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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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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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