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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이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6.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8. 농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10.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파and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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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11인

김승수 김예지 김태호 서일준 성일종 윤한홍 이종배 이주환 이채익 전주혜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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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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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