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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자산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 토지와 건축물도 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시킵니다.

2.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산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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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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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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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