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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이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제공됩니다.

2.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었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대기업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3. 산업재편에 관련된 지원 사항이 강화됩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주택 구매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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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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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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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