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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공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2.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늦춥니다.

3.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과세특례 일몰 연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범위: 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각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일괄 연장합니다. 제도의 내용과 대상은 유지하고,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일몰을 2년 연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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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오경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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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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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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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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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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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