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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개인과 법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부참여자에게 감면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모든 사회계층의 기부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대표발의 의결 전제: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참여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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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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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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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