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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요건 상향: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2.8억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2. 주택공시가격 변동 반영: 현재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되어 있으므로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수급 자격 유지 및 감소 방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향된 재산요건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장려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요건을 상향하고 최신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수급액 감소를 방지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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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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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