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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7%에서 5%로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은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는 최근 기술 개발 활동의 증가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이 조치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는 고용과 투자 환경의 악화를 고려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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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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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