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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배경: 2023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도심에서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세제 지원 필요성: 현재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세제 지원 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새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신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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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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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