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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 개발을 위한 활동을 연구개발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연구와 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영상콘텐츠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대상을 확장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예: 넷플릭스, 유튜브 등)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3. 영상콘텐츠 제작에 드는 비용에 대해 주는 세금 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였습니다. 즉, 대기업은 3%에서 9%, 중견기업은 7%에서 17%, 중소기업은 10%에서 20%로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대외적 환경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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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1인

강훈식 김정호 박상혁 유정주 윤후덕 이동주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장철민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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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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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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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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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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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