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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한 기업의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해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산업 분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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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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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