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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도입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곱하는 금액을 6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촉진하고 청년 등 다양한 근로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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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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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