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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시설 설치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특례 신설을 통한 세제 지원.

3. 이 조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위험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술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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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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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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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