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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농어민과 서민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속합니다. 기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농어촌 관련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법인세 특례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농어촌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조합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종료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농촌경제 위축 방지 및 활성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혜택이 줄어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소득 감소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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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0인

고동진 김선교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안철수 이인선 정희용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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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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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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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