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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저율 과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조합법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출자금 및 예탁금 소득 비과세 연장: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 축산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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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4인

구자근 김기웅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박수영 유상범 이종배 이종욱 최은석 추경호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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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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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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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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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