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사용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
-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전담하는 연안화물선에 중유 사용 대비 큰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사용 시 세액 감면을 제공합니다.
2. 기존 소형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소형 유조선 등 경유를 사용하던 소형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계형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연안화물선 사업자들이 성장을 위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하고, 도서와 육지간 물류 유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