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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연구·투자 단계에 머물렀던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장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요건]: 적용 대상은 내국인(개인·법인)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현행 규정에 따르며, 요건 충족 시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율·세목 적용 방식]: 공제액은 생산비용의 10%이며,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지원 규모와 효과가 세액 차감 형태로 즉시 반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현행 제도와의 보완]: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세액공제에 더해, 이번 개정은 생산 단계 지원을 추가해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투자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신설 조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0조의35를 신설하여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경제안보 차원의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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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은혜 등 21인

고동진 권성동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은혜 김재섭 김희정 박성민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엄태영 윤상현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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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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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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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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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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