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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주로 일하는 표준사업장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혜택은 처음 돈을 버는 해부터 5년간 적용되었으나, 2022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2. 이 법안은 기존의 세금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감면되는 세금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이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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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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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