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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유사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금리 및 물가 상승, 경기둔화, 농어촌의 고령화 등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을 포함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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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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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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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