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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경제 지원을 위해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 기업들에 대해 주어진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한다. 원래 이 혜택은 2023년 말에 끝나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한다.

2. 농업, 임업, 어업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농어민이 이용하는 융자나 예금 서류에 부과되는 인지세 면제 혜택도 현재의 종료 예정일로부터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화된 인력 부족 문제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과 그곳에서 일하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의 혜택을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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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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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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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