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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고자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2.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법안에는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시민교육단체의 자금마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참여정신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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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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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