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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특정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및 인구의 활력을 증진합니다.

2.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 증가를 도모합니다.

3.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 공제: 인구감소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투자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경제적 악화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와 악순환을 끊고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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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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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