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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2. 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출자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3. 이를 위해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늘리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게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여 벤처투자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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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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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