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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및 중견기업이 겪는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특허공제제도를 통해 해외출원 및 특허분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드는 비용, 그리고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3. 이러한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불법적인 유사 제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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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0인

김정호 박민규

박

정

염태영 윤후덕 이병진 임오경 전진숙 정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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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이춘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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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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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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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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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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