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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대응: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외식업 및 소상공인 매출 둔화 해결: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매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외식업소와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 외식업소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신설: 기존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외식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4. 식비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설정: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5. 경기 활성화 및 자영업 경영 안정: 소비자가 외식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돕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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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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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