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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부여: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의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형태가 같지만, 투자 가능한 자산은 특정 투자증권으로 제한됩니다.

2. 중도해지 시 과세: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이전에 비과세로 혜택 받은 금액을 추징하여 과세합니다.

3. 증여세 면제: 보호자가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계좌 전환: 아동이 19세가 되면, 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자동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며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자산 관리 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주어 아동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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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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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