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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2050년에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려 합니다.

2. 해상풍력은 대규모 설치와 높은 이용률로 계통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안전성과 빠른 건설 기간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기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해외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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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언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언주 등 11인

김현정

박

정

소병훈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이개호 이언주 정진욱 허성무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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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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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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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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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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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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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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