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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의 일몰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분야에서 경제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세율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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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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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