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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저출산 문제 대응: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법안 신설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4를 신설하여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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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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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