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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농산물 시장개방, 가축질병, 이상기후로 농가 경영이 어려움을 겪으며,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협조합의 운영을 안정화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비과세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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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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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