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신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고도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세부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둡니다.

2. 합병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합니다. 합병에 따른 자산 재배치를 촉진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노후 자산 등 양도 시 과세특례: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 부담 경감 장치를 신설합니다.

4. 세법 내 근거 조문 신설: 위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제104조의37을 신설합니다. 각 조문에 투자세액공제 및 자산 양도 과세특례의 요건·범위를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5. 특별법과의 연계·조건부 조정: 본 개정안은 박성민 의원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특별법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과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9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12인

강승규 구자근 김기현 김은혜 박성민 박형수 엄태영 윤영석 정동만 조정훈 조지연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9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