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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세제지원 확대: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중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시형소공인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구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구매대금의 0.3%나 0.5% 중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목적: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중요성과 도시지역 제조업의 침체를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생력을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지원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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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7인

김경만 김민철 김영배 노웅래 문정복 박상혁 박성준 박재호

박

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석 안규백 오영환 이용빈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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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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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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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