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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 청년 및 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의 70%~9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추가 연장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 유인 증대를 위함: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취업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경제 상황 고려한 시기적 조치: 세계적 경기침체 및 고용 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낮은 급여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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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0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희곤 박대수 이인선 이종성 임병헌 조수진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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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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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