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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재배 농산물 구입비용 공제 도입: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그 구입비용의 2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이 공제율이 30%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2.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및 수량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자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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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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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문대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