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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부대가 민간기업을 통해 장병 급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현재는 급식비 단가가 낮아서 업체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세제 지원은 군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 조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부대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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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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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