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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제도: 기업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계약학과)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고등학교와 관련된 계약학과에만 적용됩니다.

2. 변경 사항: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법안의 목적:

-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 해결: 저출산으로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지방대학의 상황을 개선합니다.

- 지방대학 학생 취업 지원: 지방대학 학생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도모: 지방 지역의 교육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학생 충원 문제와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과 중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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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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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