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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100%)을 공제받지만, 1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의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특히,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역사랑을 표현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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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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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