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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비 부담 완화: 고유가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느끼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영세사업자 지원: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들이 경영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연료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3. 세제 혜택 확대: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장기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제유가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업무로 소형 화물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어 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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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2인

김성환 김윤덕 김철민 박영순

박

정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위성곤 이병훈 천준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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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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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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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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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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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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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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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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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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