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쉬운 요약

• 재외공관에서 맡는 공증사무의 권한 관계를 다시 정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외공관의 장에게 공증사무 처리권한을 맡기는 위임 근거를 더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공증담당영사 지명 절차를 정비해서, 해외 공증업무의 책임선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비위행위가 생기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해, 감독을 더 강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해외 공증업무를 더 편하게 돌리면서도, 잘못된 처리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권한 재정리: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권한 관계를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위임 근거 명시: 재외동포청장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공증사무 처리권한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 지명 절차 정비: 공증담당영사를 지명하는 절차를 손봐서, 누가 어떤 책임으로 일하는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감독 수단 강화: 공증담당영사의 잘못된 처리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징계 요구 근거 마련: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쉬운 요약

• 전세사기피해자가 사는 집의 하자보수를 더 쉽게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세입자 본인이 바로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라, 보통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아예 청구가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 이번 안은 그런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길을 열려는 거예요.
• 핵심은 피해자가 불편한 집에 계속 살면서도 기본적인 수리 요구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직접 청구 길 마련: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임대인등이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거주 불편 해소: 고장이나 결함이 있어도 수리를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기존 구조 보완: 현행 체계가 입주자 중심으로 짜여 있어 세입자 보호가 약한 부분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안정 지원을 넘어 실제 생활 불편까지 줄이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