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비례대표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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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954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0 세
성별
여
번호
02-784-0496
이메일
oshee053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631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쉬운 요약
-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조건을 더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 대기업과의 힘 차이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지금은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소상공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거래 조건을, 단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소상공인 단체가 실질적인 교섭 창구가 되도록 법적 힘을 더하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단체협상권 신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거래조건 협의의 제도화: 단순한 민원이나 의견 전달을 넘어서, 거래조건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 확대: 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거래상 지위 불균형 완화: 거래 상대방에 비해 약한 위치에 놓인 소상공인이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기존 지원정책과의 연결: 협동조합 설립과 협업사업 지원 같은 기존 시책에 더해, 협상력 강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얹으려는 흐름이에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쉬운 요약
-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 끼어드는 제3자 부당개입을 더 분명하게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같은 행위를 유형으로 나눠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벌칙이나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신청과 심사 주변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부당개입 금지: 정책자금 융자에 끼어드는 제3자의 부당한 개입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 행위 유형화: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 모집과 결합된 부당영업 같은 유형을 나눠 보려는 방향이에요.
- 자료 제출 요구: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기업 관계자나 자문·대행한 사람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벌칙 신설: 부당개입 행위 자체에 대해 유형에 따라 벌칙을 두려는 취지예요.
- 과태료 부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쉬운 요약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지역에서 사업을 더 잘 하도록 설치 범위와 역할을 법에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 지회를 시·도 단위로 두는 방향을 분명히 해서, 지역별로 다른 현장 수요를 더 잘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 지회가 지역 단위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려고 해요.
- 관계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둬서, 현장 의견 수렴과 협업이 더 쉬워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살피는 일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더 촘촘하게 돌리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지회 설치 범위 정비: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더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 사업 근거 보강: 지회가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 협력 근거 마련: 지회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 의견 수렴 강화: 지역의 애로와 정책 수요를 더 잘 모으고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공동 사업 지원: 조직화, 협업화,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판로 확대 같은 사업을 지역에서 더 체계적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 지역 기반 지원체계 정비: 지역별 상황에 맞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