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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이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재는 지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이를 통해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선화주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선화주기업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하여 선화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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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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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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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