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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행 세제 감면 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이나 사업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 감면 규정입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과세특례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다수가 쇠퇴지역에 속하는데, 이 지역에 추가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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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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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