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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현재의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입니다.

2.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이 기존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연장됩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세금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혼인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감소하는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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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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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